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권에 유리하게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, 대답을 거부해 강제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대법원이 자체조사한 결과죠. 상고법원 도입이란 숙원사업을 위해 재판에도 개입하려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조사단은 몇 가지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2015년 7월 27일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'현안 관련 말씀자료', 7월 28일 작성된 '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', 7월 31일 작성된 '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' 등입니다. <br /> <br />문건들이 작성된 지 일주일 뒤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. <br /> <br />문건에 나온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결과들을 들며 상고법원 설치에 힘써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다분합니다. <br /> <br />짧게 설명해 드리면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공익상 중요하거나 법 적용의 통일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닌 상고심은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을 만들어 맡기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숙원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건 중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표현이 무척 충격적인데요. 사법부의 독립,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, 당시 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이 3차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기존 2차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었고요. <br /> <br />여기에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이 파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결, <br /> <br />정부와 재계에 유리했던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되 소급 적용하지 않는 통상임금 관련 판결 등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KTX 승무원, 철도노조 파업, 이석기 내란선동죄 등이 '협력 사례'로 문건에 언급됐는데, <br /> <br />이들 모두 실제로 정부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특별조사단은 "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사법행정이 관여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"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제로 관여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5281309428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